한-불 양국간 방송정책 교류협력 강화

한-불 양국간 방송정책 교류협력 강화: 2009.02.17 13:16 입력 | 2009.07.09 15:21 수정

(서울=뉴스와이어) 2009년 02월 08일 --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2월 6일(금) 프랑스를 방문하여 향후 양국간 방송 분야의 정책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하는 한편, 프랑스에서 추진 중인 디지털방송 전환 준비, 공영방송 개혁 및 미디어산업의 바람직한 발전방향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최 위원장은 2월 6일(금) 오전 프랑스의 방송 규제기관인 CSA(시청각최고위원회)를 방문하여 미셀 브와용(Michel Boyon) 위원장을 만나 프랑스의 디지털 전환 추진 준비현황을 파악하였다. 브와용 위원장은 프랑스에서 TV 시청자의 약 70%가 지상파방송을 시청하고 있으며, 2011년까지 디지털방송 전환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도록 정부와 민간이 함께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특히, 우리나라의 디지털전환 추진위원회와 유사한 정부·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새로운 기관을 설립하여, 캠페인·개별 방문 설명 등 대국민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향후 취약계층에 DtoA 어댑터, 디지털 수상기 지원 등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브와용 위원장은 올해 6월에 디지털로 전환되는 미국과 비교하여 다소 일정은 늦지만 차질 없이 준비하여 국민들에게 폐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디지털방송 전환으로 회수되는 주파수는 상당부분 디지털방송용으로 활용하고, 일부는 차세대 이동통신에 사용할 계획이며, 현재 주파수 회수·재활용 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고 밝혔다. 브와용 위원장은 앞으로 양국간 방송정책에 대한 교류를 활성화하여 방송 서비스의 선진화, 미디어 산업의 발전 등에 상호 기여하기를 희망하였다. 이에 최 위원장은 2009년 6월 17일(수) 서울에서 개최되는「국제 방송통신 컨퍼런스」행사에 브와용 위원장의 기조연설을 요청하고, 행사 기간 중 구.방송위원회와 CSA간에 맺었던 MOU를 계승하여 양 기관 간에 새로운 MOU를 체결하기로 합의하였다. 한편, 최 위원장은 2월 6일(금) 오후, 프랑스 문화커뮤니케이션부를 방문하여 크리스틴 알바넬(Christine Albanel) 장관을 면담하고, 프랑스의 공영방송 개혁과 미디어산업 발전방향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 자리에서 최 위원장은 최근 프랑스 의회에서 통과된 공영방송 개혁법이 추진된 배경과 앞으로 프랑스 공영방송이 어떻게 변화하게 될 것인지에 대해 깊은 관심을 표명하였다. 이에, 알바넬 장관은 공영방송의 경영을 효율화하기 위해 공영방송 개혁법을 추진한 것이며, 이 법에 따라 프랑스의 공영방송 광고는 단계적으로 폐지하되 민영방송의 광고수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공영방송의 수익 부족액을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최 위원장은 국내에서 매체 간 겸영 허용을 확대하는 미디어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음을 소개하고, 한국에서의 경쟁력 있는 미디어 기업 육성 관련 규제개혁 논의동향을 설명하였다. 이에 알바넬 장관은 우리 국회에서 진행 중인 미디어법 개정이 순조롭게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밝히고, 현재 프랑스에 글로벌 미디어 기업이라고 할 만한 것은 아직 없지만, 개별 공영방송사들(F2, F3, F4, F5)이 하나의 방송사로 통합될 예정이므로, 이것이 강력한 미디어 기업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양 기관은 앞으로 미디어 관련 정책 교류를 확대하는 등 상호간에 협력활동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최 위원장은 2월 6일(금) 프랑스 정책탐방 일정을 모두 마치고, 세계 최고의 공영방송사인 BBC 및 문화미디어체육부(DCMS), BT 등을 방문하기 위해 2월 7일(토) 영국으로 떠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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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_id="mainContent">출처: 방송통신위원회</div>